매번 선거때마다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은 후보의 자질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이 세 후보의 선거공보와 그동안 발표한 각종 성명서, TV토론, 유세현장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해 공약을 중심으로 세 후보를 살펴봤다.

1. 화려한 공약...실현가능성은?

선거공약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도로건설,확포장 등 교통망확충에 관한 공약이다. 세 후보 역시 공약의 상당부분을 교통망 확충공약으로 채웠다.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망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이유지만 실현가능성 즉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수도권전철 횡성연장을 제외한다고 해도 6번 국도, 42번 국도, 서원주IC건설에 필요한 예산만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횡성까지 수도권전철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은 세 후보가 횡성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건 공통공약. 그러나 수도권전철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2019년 착공예정이다. 당선될 경우 기본계획의 수정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전체 건설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원주~강릉 철도와 별도로 수도권전철이 왜 횡성까지 연장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장승호후보조차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수도권전철연장은 횡성이 수도권으로 진입해야 하는 국가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 중 하나다.

후보들이 내건 도로건설 공약 주에는 현재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조기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사업을 끌어다쓰는 생색내기 공약인 셈이다. 염동열후보와 김진선후보는 경쟁이라도 하듯 내륙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로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 산깎고 터널뜷고 개발이 답이다?

김진선후보는 횡성 강림면의 고둔치터널을 비롯해 사북~직전터널, 신동읍 고성터널 등 여건의 터널 개통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관광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등 나름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구시대의 물리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다. 강림 고둔치터널 개설은 횡성군번영회가 세 후보에게 전달한 지역현안 중의 하나. 김 후보는 고둔치터널 개통을 위해 필요한 “지방도노선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터널 개통자체에 대한 문제제가는 없었다. 염동열 후보는 필요한 면이 있지만 “횡성의 서북부지역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장승호후보는 번영회가 전달한 8개항의 지역현안 전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알려오지 않았다. 후보들이 도로나 터널 개통이 해당 지역 인구이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지역경제의 외부유출, 환경훼손 등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신울진-신경기 송전탑이 횡성을 경유하는 문제의 경우 세 후보 모두 송전탑이 횡성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3. 농촌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횡성은 물론 선거구재획정으로 묶인 태백과 영월, 정선, 평창은 농축산업의 비중이 적지 않은 지역임에도 후보들이 농민들을 위해 고심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후보들은 농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관광산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농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부족을 드러낸다.

김진선 후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축산업 집중육성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밭직불제, 축산 직불제, 축사시설현대화, 정책자금 금리의 합리적 조정, 상해보험제도 도입, 귀농 귀촌 창업 지원 도입 등이다.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지 방향과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농촌경제 방안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 그린투어리즘 등 각 지역의 관광 활성화(김진선 후보),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역장터 연계(염동열후보), 명품농축산물직판장을 마련해 관광소비 촉진, 농축산관련 기업 유치(장승호후보)등 후보들 간의 차이를 찾기 힘들다.

세 후보 모두 농가 소득의 감소가 수입농산물의 점유율의 증가와 연계되어있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농민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관광과 연결하면 농업농촌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농업을 이야기 하면서도 종자,토지,물,에너지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기타

세 후보 모두 알펜시아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이 동계올림픽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을지, 올림픽 이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세 후보 모두 폐광지역 특별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횡성에 대한 관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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