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횡성희망신문이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간 횡성군의회한창수의장과 표한상부의장,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한창수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표한상부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부가 식사비로 지출됐다. 사용목적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당면사항 의견청취’‘의정홍보’‘의정발전을 위한“ 등 모호하다.

간담을 위해 만난 시간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창수의장은 식사비 지출의 상당수가 저녁식사비였다. 특별히 의회가 개원을 한 시기도 아니고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행사가 많은 날이 아닌 경우에도 저녁식사로 이어지는 간담이 많았다. 농번기에 시간을 내기 힘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을 위해서 저녁시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횡성군의회는 연간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역기관단체와의 간담 0회’ 식으로 모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떤 단체와 어떤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할 것인지 사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사후에 적당히 끼워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희망신문은 단순히 한창수의장과 표한상부의장이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식사비로 지출한 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식사로 이어진 간담회의 목적과 참석대상자가 불분명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시간에 식사비를 결제한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된 점, 업무추진비사용이 가능한 우선 순위인 소외계층. 취약계층과의 간담회나 격려, 위로를 위한 사용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2015년 2월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분석보도한 바 있다. 이후 횡성군의회가 2015년 8월부터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특정식당에 대한 반복적인 이용을 자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횡성군의회와 한창수의장, 표한상부의장 모두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오해를 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건당 50만원 미만의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과 참석자 이름, 직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을 키울 이유는 없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이듯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민 모두의 할 일이다. 횡성군의회가 이번 일을 기회로 모든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목적과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집행대상자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이름과 주소, 직위를 밝히고, 카드결제시간을 분단위 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카드결제 시간을 분단위까지 공개하는 지자체가 있는 만큼 분단위까지의 공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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