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군의장, 의회직원 격려 식사는 4회, 가뭄관련 위로․ 격려 '0'
표한상부의장, 10여분 만에 간담회에 식사까지 끝낸 황당한 경우도

이틀간 언론과 식사 3차례
주재기자, 출입기자, 언론관계자...구실도 다양. 의정홍보 등 목적도 애매모호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간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목적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고 현장부서 근무자나 이재민,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10월에는 먹는 물 비상대비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창수의장과 표한상 부의장이 동료의원이나 의회소속 직원을 격려하는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가뭄극복과 관련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사용한 식비지출의 경우 사적인 용도의 사용과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창수 군의장과 표한상 부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해서라며 이틀 동안 각자 기자들과 간담을 갖고 식사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창수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0건. 이중 17건이 식사비였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동료의원, 언론을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한상부의장은 14건 모두 식사비로 지출했는데 농업관계자,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기관단체와 간담하고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가 7건 이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간 횡성군의회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우는 모두 152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5회, 한창수군의장이 52회, 표한상 부의장이 35회를 사용했다. 한창수 의장은 52회 중 38회를 식사비로 지출했고 표한상 부의장은 35회 모두 식사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횡성군의회는 홍보할 게 많다?
언론과 간담...어제는 부의장님이 오늘은 의장님이

# 한창수군의장은 지난해인 2015년 8월 12일 횡성군출입기자( 00방송 외 3명)들과 만남을 갖고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그런데 표한상 부의장도 불과 1주일 뒤인 8월 20일 역시 주재기자(00신문 외 7명)들과 만난 뒤 저녁식사비를 냈다. 모두 의정홍보를 위한 간담회라고 한다. 의회도 열리지 않는 8월에 의장과 부의장이 잇달아 기자들과 간담을 해야 할 의정홍보의 내용도 알 수 없거니와 간담에 참석한 언론사가 몇 개 언론사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의회의 사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간담회가 아닌데다가 업무추진비 회당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의 이름과 직위, 주소를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각각 13만6천원(1인당 3만4천원)과 23만4천원(1인당 2만 9250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 3월 7일 표한상 부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해 주재기자(00신문 외 3명)들과 만나 1인당 2만원에 이르는 점심식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3월 8일 한창수의장도 군청출입기자(00신문 외) 6명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 한창수의장 역시 1인당 2만원에 이르는 식사를 제공했다. 주재기자와 군청출입기자로 명칭은 다르지만 만남의 대상자도 중복되는데다 이틀 연속 간담을 해야 할 뚜렷한 명분도 찾기 힘들다. 의회개원도 3월 28일이어서 의회개원을 앞둔 의정홍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게다가 3월 7일은 오후 5시에 횡성신문 운영위원회 초청 간담회가 열려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저녁식사(46만2천원, 1인당 1만3200원)도 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한창수군의장과 표한상부의장이 따로 또 같이 이틀동안 세차례에 걸쳐 언론사 기자와 운영위원을 상대로 만남을 가져야 할 뚜렷한 이유도,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 할 명분도 없어 보인다.

# 언론사 기자뿐 아니다. 한창수군의장은 지난 3월 2일 00고등학교장 외 9명과 교육정책발전을 위한 간담을 갖고 업무추진비로 점심식사비 20만원(1인당 2만원)을 냈다. 표한상 부의장은 그보다 한달 전인 2월 2일 ‘교육정책향상방안’이라는 명목아래 00대학교 교수13명과 간담을 하고 점심식사비 15만4천원(1인당 1만1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들 간담을 통해 한창수의장과 표한상부의장이 횡성군의 교육정책발전방안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간담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횡성군의회가 횡성의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의회차원의 교육정책발전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해하기 힘든 시간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표한상부의장이 00대학 교수들과 교육정책발전방안에 대해 간담을 하고 점심식사비를 낸 시간은 2월 2일 12시38분. 이날은 제261회 횡성군의회가 열린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횡성군의회는 12시 18분에 정회했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려 5시 5분까지 이어졌다. 00대학 교수 13명과 오전에 의회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간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결국 표 부의장은 의회가 정회된 지 불과 20분 만에 횡성군의회에서 섬강변의 식당까지 가서 13명의 교수들과 간담도 하고 식사도 끝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식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식사비를 먼저 결제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횡성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즉 사용시간과 날짜, 결제금액 및 1인당 사용금액, 사용목적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2015년 2월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분석을 통해 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사용, 간담회 밥값 지출의 공직선거법위반 문제,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중복지원의 문제점,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횡성군의회가 2015년 8월부터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사용이 사라진 것은 진전된 점이지만 업무추진비사용의 명분과 부실한 공개내역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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