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사람보다 이윤과 성과만을 중시하고 규제완화, 민영화를 추구하는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제2, 제3의 옥시 사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횡성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옥시 제품군이 사라졌다. 횡성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없어 아쉬운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마트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운동에 동참하고, 소비자들도 자발적으로 다른 대체품을 찾고 있어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옥시에 대한 분노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사태가 옥시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옥시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기업이지만, 단일 기업만의 문제로 환원시키면 결코 근본 대책을 수립할 수 없고 똑 같은 문제가 재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만의 상품이 아니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체 판매량의 80% 정도로 가장 많지만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도 공식적인 사망자만 27명이고 피해자는 128명에 이른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PB 상품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옥시에 살균제의 주원료인 PHMG를 제조 납품한 회사인 SK 케미컬도 흡입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볼 때 이들 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책임지는 자세 없이 옥시의 뒤에 숨어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가장 책임있는 주체로 현 정부를 꼽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 당시 독성 실험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의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고도 피해 문제는 제조사와 소송하라며 직접 개입을 미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2008년 '원인 미상 폐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때,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묵살했으며, 2011년 피해자가 대거 나온 이후 무려 5년 동안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규제 완화를 외치는 현 정권과 전경련 등의 합작으로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 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 대부분이 사라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 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2016년 1월에 와서야 검찰에서 조사에 들어가 현재 불매 운동이 확산되기까지 2013년도 청문회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자들을 울렸던 것을 보면 그들 역시 공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구속되기는 했지만 기업의 돈을 받고 실험결과를 조작한 대학교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가습기 살균제가 필요하다고 글을 쓴 언론, 대학교 연구팀에 뒷돈을 주고 왜곡된 실험보고서를 쓰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대 최대 로펌 김앤장 모두 공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전경련 등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은 옥시 한 기업의 문제로만 본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살은 옥시만을 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제품의 허가 구조,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된 2011년 이후 정부의 대응 방안, 그 어느 것도 이번 조사의 주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 상태로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결론 난다면 옥시의 알량한 사과와 쥐꼬리만한 현금 보상 이외의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옥시는 적당히 사과하고 이번 사태가 가라앉을 다른 사건의 발생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성분 미상의 화학물이 첨가되어 있는 각종 제품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옥시 사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에는 많은 대책이 난무하지만 결국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태안 유조선 침몰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등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그때뿐 시간이 지나가면 없던 일,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다.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현 정부가 외치는 규제완화, 민영화는 끊임없이 사고를 재생산한다. 기업들은 사람보다는 자본의 이윤과 성과만을 중심에 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언론, 대학까지 가세한다. 이번 옥시 불매운동이 불매운동을 넘어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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