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원한 제9대 강원도의회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지만 도의회의 활동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도의회와 지역을 오가며 FTA대응,누리예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함종국 도의원과 진기엽도의원으로부터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6개의 공통질문에 대한 서면인터뷰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제정

1.도의회 2년을 돌아본 소감은

제9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원도의회의 기본방향인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에 걸맞도록 각종 현안 해결 및 민생위주의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들께 신뢰받고 역동적‧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애환을 살피고 민의를 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2.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평소 지역주권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현시대는 지역발전에 따라 지역단위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지역은 어느 동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하고,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사업이 활성화되어 발전한 마을과 마을사업을 추진했지만 갈등이 유발되거나 실패한 마을 혹은 마을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마을들 간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자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아직까지 주민생활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내실있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지난 2015년말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자치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묵계리 부지
산업단지 . 기업유치 필요해

3.횡성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의 공통 현안은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라고 할 것이며, 횡성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 내 일자리가 여의치 않아 경제생산 인력의 외부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횡성군은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호스텔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김재박 베이스볼파크 측과의 업무조정이 미흡하고 민간자본 투자가 전무하여 베이스볼파크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재박이라는 유명브랜드와 함께 수도권에서 가까운 접근성, 시가지에 집적화된 스포츠 인프라라는 유리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민자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의 경우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익스트림 대회 유치와 병영체험시설 등 임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당장 눈앞의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횡성군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묵계리는 중앙‧영동고속도로와 공항이 가깝고 원주와 인접해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은 점을 잘 활용, 대규모 산업단지 또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횡성군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
선거법 개정․ 인구늘리기 병행돼야

4.선거구 획정에 대한 생각은

지난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발표된 줄긋기식 선거구 획정은 15대 총선이후 20년간 한 솥밥을 먹은 홍천과 횡성을 공중분해 시키고 초유의 공룡선거구를 탄생시켰다.

그동안 수도권의 젓줄, 허파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원도를 각종 규제와 보존의 명분으로 묶어놓고 희생과 양보만 해 온 강원도민에게 정서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선거구를 강요한 것이다.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인구 위주의 지역개발로 도‧농간 경제개발 불균형은 그 편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수 기준만을 잣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강원도의, 지역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공룡선거구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강원도의 정치력과 지역세를 약화시켜 강원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위해 선거구 획정기구를 완전하게 독립시켜 지역의 의견과 농산촌의 지역특수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강원도형 인구늘리기 정책의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누리예산에 대한 소신은

지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총성없는 전쟁과도 같았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의 책임이냐, 지방의 책임이냐, 교육부의 책임이냐, 교육청의 책임이냐’를 다투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강원도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5.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현재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및 알펜시아 운영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고, 풀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책임은 막중하기만 하다. 오는 6월말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장직을 내려놓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1995년 횡성군의회 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함종국 도의원(횡성군제2선거구. 새누리당 )
1958년 생. 상지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전)횡성군의회의장, (전)강원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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