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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촌개발사업에 쏟아부은 혈세가 제 몫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6.28|(107호)

김영숙의원이 요청한 횡성의 3개 권역단위 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농업지원과의 답변자료는 참담했다.

2007년 권역사업을 시작한 금계권역과 2011년 사업을 시작한 덕고권역과 춘당권역에 사업기간4~5년 동안 쏟아부은 사업비만 160억. 금계권역은 금계홍보관, 친환경누룽지 가공시설, 한우관리체험장, 김치가공시설, 한우공동사육시설을 주요사업으로 건축했다. 덕고권역은 다목적도농교류센터, 성심장수운동관, 풀사료재배생산시설, 횡성한우가공판매장, 권역탐방순환이야기길조성을, 춘당권역은 친환경농업센터, 다목적체육시설,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한우가공센터, 해오름학교 리모델링이 주요사업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범이 된다는 금계권역조차 사업의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각종 시설들이 권역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채 애물단지를 못벗어난 상태다. 혈세는 혈세대로 쓰면서 주민 간, 마을 간 갈등은 커지고 공동체에 금이 간 경우도 많다.

횡성희망신문은 지난해 5월 횡성군의 예산분석 시리즈에서 이들 3개권역의 사업예산을 점검한 바 있다. 160억이 넘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주요 사업결과를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 권역사업을 시작했고 전국의 모범사례로 손에 꼽힌다는 금계권역의 실상은 소문과 달라도 많이 달랐다. 김치가공공장과 방앗간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국수공장은 중도에 포기됐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누룽지공장과 폐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경우에 불과했다.

비단 권역사업만이 문제는 아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정부 부처의 비슷비슷한 각종 개발사업들에 뛰어든 마을들이 여럿있다. 이들 마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계권역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실상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관리감독해야 할 횡성군은 실상을 알면서도 침묵할 뿐아니라 각종 국가보조금을 끌어오기 위해 공모사업에 주민들을 앞장세운다. 횡성군이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희망을 품고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마을공동체의 붕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지난 십수년동안 마을개발사업을 했던 마을들의 실상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모처럼 횡성군의회가 예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횡성군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횡성군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횡성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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