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14년 개원한 제9대 강원도의회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지만 도의회의 활동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도의회와 지역을 오가며 FTA대응,누리예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함종국 도의원과 진기엽도의원으로부터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6개의 공통질문에 대한 서면인터뷰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1.도의회 2년을 돌아본 소감은

지난 2년은 숨가쁜 시간들이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횡성군민들께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젊은 정치인을 믿고 지지해준 횡성군민께 평생 갖고 가야할 마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소신있는 열정으로 땀흘려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의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군민이 행복해 지는 희망횡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계에 부딪힌 적도 있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

중앙정치나 지방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생을 뒤로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특권의식을 버리고 주민의 마음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제9대 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농축산 군(郡) 출신인 만큼 농림수산위원회에 자원했고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잘살고 행복한 희망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남은 2년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미래세대위한 전국 최초 ‘유아 숲 교육’조례제정

2.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강원도의 재정이 얼마만큼 효과와 성과를 내는 정책에 집행되는지, 도민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바른 행정은 올바른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014년 한중FTA대응예산 50억확보, 2015년 농촌마을 활력화사업 20억확보 등 소외된 강원도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과 대책 마련 촉구,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이끌어 내고 공공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몰두했다.

입법발의로 “강원도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가장 보람된 조례를 꼽는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다.

“숲”은 각박해져 가고 삭막해져 가는 사회에서  아동들이 겪고 있는 여러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미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반영돼 수백초교에 유아 숲 체험장이 올해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미래유산 창출해야

3.횡성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기본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600여일 앞두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횡성만이 아닌 원주.횡성.평창.강릉을 중심으로한 철도를 벨트로 문화.관광 중심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수도권시대를 준비하고 4개 시,군을 광역경제권화 시켜 올림픽 배후도시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와 시,군의 상생협력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횡성군의 현안인 경제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군은 민선6기 들어 기업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일들에 매진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 많은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강원도와 횡성 그리고 비수도권 협의체는 힘을 모아야 한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조기에 해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미래유산을 창출하고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는 볼거리와 체험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서원주IC-횡성진입도로 확,포장의 경우 곧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횡성.원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도,시군의원등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베이스볼테마파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스호스텔 등 제반 기반시설을 조기 조성해 시설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선거구 획정...농어촌살리는 합리적인 선거구 기준마련돼야

4.선거구 획정에 대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강원도에 두 개의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했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로만 기준을 삼는 주먹구구식 논의에서 비롯된 결과다.

제20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해 농어촌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하더라도 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득이하다면 인접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편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는 합리적인 획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5. 누리예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
 끊임없이 민병희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소신을 주문한 바 있다. 생애의 출발점에서부터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사업이 누리과정이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육”이다. 지자체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지방자치권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도민들은 국비든 지방비든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도 지방비는 교부세에 의존하며, 국비 또한 세원만 달리할 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다. 별 차이가 없다. 진보교육감으로 누리과정예산 편성 거부를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갖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중단해야 한다.

5.앞으로의 활동계획은

거창하게 말하지 않겠다.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횡성군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다.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

지난해 여름 휴가기간을 이용해 500리(200Km)길 민생투어를 했다.  민심은 천심임을 알았고 다양한 고민거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이 생활정치로 연결하는 힘이라 믿는다.
 민생투어 중 지역 골짜기 마다 보안등이 없어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에 올해 2억원을 확보해 보안등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증원과,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등 지원사업과 관련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농축산업의 회생과 지역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횡성군의 크고 작은 현안해결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에도 매진하겠다.

금년에도 500리(200Km)길 민생투어, 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숙영하며 민생의 현장을 보고.듣고 체험할 계획이다. 민심 속으로의 여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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