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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264회 정례회]2015세입세출결산, 취약한 재정구조․ 골프장체납과다․ 불용이월액 반복 지적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6.29|(107호)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 모습

횡성군의회 제264회 정례회가 23일 끝났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횡성군수가 제출한 ‘횡성군병지방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지난해 횡성군의 총 세입은 2014년 대비 150억이 감소한 4500억원이었다. 군의회는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일반회계 세입의 9.1%로 취약한 재정구조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 체납으로 재정 패널티를 받아 50여억원의 교부금이 삭감된 점을 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청우CC는 54억 1300만원, 옥스필드CC는 30억4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1년 동안 횡성군이 쓰겠다고 해놓고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228억8300만원이었다. 횡성군이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군의회는 결산에 앞서 베이스볼파크와 금계권역 사업장을 현지방문했다. 군의회는 베이스볼파크에 대해 “지역주민에 실익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할 것과 2단계 사업인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베이스볼파크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금계권역의 경우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관리기능이 필요하다”며 농산어촌개발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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