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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행정사무감사] 이대균의원...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 면적, 농가 감소한 이유는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06.29|(107호)

횡성댐상류지역의 친환경농업 면적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균의원은 “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원액이 100%넘게 감소”했다며 감소이유를 물었다. 2013년 2억7886만여원(7종)이었던 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원액은 지난해에는 1억3293만여원(6종)으로 크게 감소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 지원금을 몇 년 간 받았던 댐상류지역 농가들 중 인증을 받지 못해 탈락한 농가와 인증농가들 중 품질관리원의 불시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 30ha정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영농일지 작성을 돕는 인증도우미를 시행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연합회를 통해 농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지원금도 줄었다. 2013년 6150여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2738여 만원에 불과하다. 송석구 과장은 “수자원공사가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개별농가 지원을 지적받은 결과”라며 개별농가가 아닌 마을이나 공동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령농업인은 인증에 대해 잘 모르고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해서 어렵다. 2011~12년에는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기도 했다”며 “댐상류지역은 규제로 뭘 할수 있는 게 없다. 횡성군이 교육이나 벤치마킹 등 지역주민과 대표자들의 교육을 통해 친환경면적이 늘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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