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맞춤형보육을 반대하는 횡성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보육교사들이 횡성읍내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맞춤형보육이 시행될 경우 횡성의 어린이집 상당수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횡성의 가정어린이집 한 곳의 운영을 살펴봤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3명, 조리사1명을 두고 있는 이곳에 지원되는 보육지원금은 매월 800만원. 그러나 원장과 보육교사, 조리사에게 최저임금만 준다해도 인건비만 월 660만원, 급식과 간식 재료비 평균 70여만원를 빼면 70여만원 남짓 남는다. 이 70만원으로 영유아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고 전기와 수도 등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를 감당해야 한다. 사실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다음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보육지원금은 종일반보다 20% 줄어드는데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절반 이상이 맞춤반에 해당된다. 보육지원금이 줄어들 뿐 돌보아야할 영유아가 줄어든 것이 아니어서 보육교사를 줄일 수도 없다. 맞춤반을 위해 차량운행 횟수를 늘려야해 인력과 운영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맞춤형보육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던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이번에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탓이라며 책임을 어린이집에 돌렸다.

그러나 횡성은 복지부의 주장처럼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대상인 영유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횡성군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횡성군은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273명이 더 많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자연인구감소 지역.이다 현재 횡성의 0~5세의 영유아는 2016년 5월말기준 1435명. 2011년 1691명에서 2013년 1561명이더니 지난해에는 146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의 출생율은 이주여성의 출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횡성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증빙하거나 자기기술서를 내야 하지만 농촌군인 횡성은 여성의 일자리가 적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는 더욱 힘들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취창업에 나서기 위해서도,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횡성의 여성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횡성군이 맞춤형 보육시행을 계기로 횡성에 필요한 출산정책과 보육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맞춤형보육은 만0세~만2세(1세~4세아동) 어린이집을 일하는 여성은 종일반, 전업주부는 맞춤반으로 구분해 보육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차등지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맞춤반은 종일반보다 보육지원금이 20% 줄어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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