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교육발전위가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방식은 강원도가 직거래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과 닮은 꼴이다.

강원도가 감사에서 지적한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의 위탁운영방식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가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것과 닮은 꼴이다. 횡성군의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만든 횡성군 산하의 위원회가 자신이 자문, 심의하는 정책을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판에 박은 듯 같다. 이들 두 민간위탁이 민선5기에 시작됐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단체 등록여부다. 직거래센터를 운영하는 횡성군농업발전위원회 마케팅분과는 직거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굳이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직거래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센터를 운영하는 마케팅분과는 형식상 직거래센터의 운영자일뿐 실질적으로 직거래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것은 횡성군이라 할 수 있다. 센터장과 센터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과 인사관리,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 센터운영에 이르기까지 횡성군 농업지원과의 엄격한 관리아래 운영된다. 형식상 민간위탁이지만 내용상 직영에 가까운 방식으로 관리감독되고 있어 마케팅분과의 위탁운영을 아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2011년 당시 횡성군 자치행정과는 직거래센터를 마케팅분과에 위탁한 농업지원과의 사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직거래센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횡성군의회에서 문제를 삼을 상황도 아니었지만 교발위는 처음부터 민간단체 등록을 선택했다. 
 민선5기 교발위는  윤성욱실장의 동생을 주관업체로 선정하고 주관업체로 선정된 동생은 횡성군이 지불한 강사료를 가로채고 강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의 편법을 자행하면서도 민간단체를 방패삼아 횡성희망신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했다.  인재육성관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2011년 당시 자치행정과장이던 장신상의원은 “위원회가 민간부분의 성격이 크다보니까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지만 민선5기 교발위의 ‘융통성있는 운영’은 결국 법령과 규정을 무시한 편법운영이었던 것이다.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의 불법부당한 정책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정책과 예산집행의 근간인 횡성군의 조례 제정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 2011년 교발위와 인재육성관을 만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장신상 과장은 현재 횡성군의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교발위)의 회원이면서 횡성군의원이기도 하다. 자신이 속한 단체가 횡성군의 민간위탁운영자로 타당한지, 위탁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바로잡아야할 위치에 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의 육성관 위탁운영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횡성군과 교발위를 민간단체로 둔갑시켜 위탁운영을 맡긴 장신상의원이 직거래센터의 위탁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원도감사결과를 계기로  교발위의 인재육성관 위탁운영 문제를 바로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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