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회장 나흥주)와 강원도학부모총연합회(회장 백진경)는 19일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최소 2%에서 최고 5%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두 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라는 이름아래 인구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은 교육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여 교육의 평등성과 포용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좋은 교육여건을 위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가 지난 12년간 0.87%P 증가에 그쳐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로 입법취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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