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무한군비증강을 가져올 사드배치.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의 게임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역시 대통령이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성주 배치 발표 후 아셈회의 참석차 몽골로 떠났다. 국민들을 설득시킬 생각은 않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위협 멘트를 날린 직후였다. 국내에서 개·돼지들의 불경스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대접 받고 들어오자 하는 것이 그의 심정이 아니었길 빈다.

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결정 났다. 성주에서는 발표 당일 5천여 명이 반대 집회에 참석할 만큼 반대 열기가 뜨겁다. 급격히 발표된 이번 사드 배치는 시작부터 미국에게 철저히 끌려 다녔다. 사드 논의는 2014년 6월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 놨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성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에서 사드를 배치할 때 사전에 지역 설명회를 15번이나 개최하고 7개월간에 걸친 주민설득작업으로 찬성을 이끌어내 설치했다. 급작스런 발표로 성주 군민이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유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지역민에 대한 아무런 사전 설명회 없이 이번 사드배치 결정을 한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사드배치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제대로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안전성 문제를 예로 들면, 일본이나 괌에 배치된 사드는 모두 주민드이 거주하는 내륙이아닌 바다를 향해 있는데 성주군민들의 분노와 사드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북’낙인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필요로하는 미국의 말과 군사 보안 사항이 분명할 레이더 기지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만 보이며 무조건 안전하니 믿으라고 열을 올리고 있다. 제대로 검증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방어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은 사드 배치가 국내용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사드의 한 부분인 X밴드 레이더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MD 체계의 핵심은 사실 어떤 무기로 공격해 와도 다 막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제공격으로 적국에 괴멸적 손해를 입히고, 파괴되지 않은 미사일이 날아오면 MD로 요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사드 역시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체계의 일부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사드 배치를 ‘유방을 노리는 항장의 칼춤’으로 규정했던 중국은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병력과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를 무력화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는 “개전 시 중국 공군은 폭격기를 발진시켜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기지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 고 했다. 원점 타격 운운하며,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타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돌려 전쟁 가능성을 높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타격대상에 대한민국이 놓인 형국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또다른 무한 군비증강을 가져온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의 게임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예산 절감 속에서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것이다. 군비 증강은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저하될 것이다. 복지에 쓸 돈이 없다며 누리예산도 줄이는 현 정부가 북한과의 군비 경쟁에도 모자라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헬조선이라 불리우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책은 사드 배치를 포기하고 평화와 군축으로 가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동중국해 문제 등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실리를 찾는 외교를 펼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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