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도급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체불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실공사나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형 참사를 불러오기도 한다. 하도급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하도급법을 없애고, 직접 시공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대금의 직접 지급이나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공공 공사만이라도 건설업계의 하도급먹이사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횡성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노동자의 건설 장비 대금 및 인건비와 자재 대금 등의 체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호에 횡성군의 횡성읍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장비 대금 체불문제를 보도했다. 이 두 체불사건은 모두 하청업체 문제로 발생한 체불 사건이라는 점이 공통이다. 원청은 모든 대금을 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하청업체는 “우리도 적자를 봤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떼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체불된 금액이 이 두 공사에서만 수 억대에 이르고 있고, 이는 결국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모든 산업에서 1조 3천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는데 이중 3천억원이 건설업에 해당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불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산업에서는 체불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2010년 1천 4백억원이었던 건설업 체불액이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건설노조가 2016년 초 악성 체불 23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이 하청업체로부터 발생되었을 정도로, 건설사 체불문제에 있어서 하청업체에 의한 피해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발주처 – 원청 – 하청 – 노동자로 이어지는 도급구조에서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무리한 하청 수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부도로 이어지는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도급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체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청업체에 의해 부실공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난 6월 4명의 사망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불러오기도 한다. 도급에 따른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해당 건설업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공사를 건설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도급법을 없애고, 직접 시공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 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일정비율은 원청이 직접 시공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달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하도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하청업체와 건설기계 업체나 노동자간의 임금 체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단계의 하도급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규에서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은 지급보증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건설기계업자들은 대부분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하청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하거나, 건설기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다.

횡성지역 하수관로정비 사업의 경우 일부 대금은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장비업체에 지불되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적용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발주처의 직접 지불이 가능하기까지 횡성군의 담당 공무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횡성군의 사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직접 시공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대금의 직접 지급이나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건설산업에서 체불의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공공 공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대금의 직접 지급이나, 지급보증서 발행 강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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