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1억원 흑자, 지난해보다 23억원 줄어

지난해 토건분야 두배이상 늘고 교육분야 지출은 반토막나

2015년도 횡성군 재정운용 결과를 나타낸 2016년 재정 공시 결과가 횡성군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2015년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횡성군의 살림규모는 4,610억원(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으로 재정자립도는 20.18%(10.86%), 재정자주도는 71.62%이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 20.79%에 비해 0.61%포인트 떨어졌는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17.64%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평균재정자립도 51.9%에는 크게 못미쳤다. 재정자주도는 2014년 72.32%보다 0.69%포인트 떨어졌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3.44%)보다 높지만 전국평균 76.3%%보다 낮았다. 2015년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 흑자이지만 2014년 보다는 23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횡성군의 살림규모는 2014년 보다 144억원이 줄었는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014년도 44만7000원보다 늘어 주민1인당 3만4천원을 더 부담한 48만 1000원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한데 횡성군의 공무원인건비는 2014년 404억3천만원에서 432억3800만원으로 28억원이 늘었다. 횡성군의 공무원은  580명으로  인구 5만 미만인 전국46개 군 평균 551명보다 많다.(2014년도 말 기준) 복지직 공무원 충원 등으로 4명이 더 늘어  584명(2016년 6월말 기준)이다. 횡성군의 총 채무액은 48억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는 10만 4천원이다.

<2015년 분야별 세출규모(일반회계)>

 가장 많은 세출이 이루어진 분야는 사회복지(18.03%), 농림해양수산(17.95%)국토지역개발(15.77%)순이었다. 특히 사회복지세출은 535억8300만원으로 2014년 보다 65억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청소년분야에 276억 5400만원(군비88억 8백만원)이 사용됐고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에 131억1900만원이 사용됐다.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는 2014년 105만 8000원에서 117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국토지역개발분야는  2011년 196억으로 세출의 8.32%였으나 2014년 446억 6000만원(15.16%), 지난해에는 468억6800만원(15.77%)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교육분야는 세출규모가 크게 줄었다. 2013년에는 114억9300만원(4.28%)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71억2900만원(2.42%)까지 급감했다가  2015년 73억5400만원(2.47%)으로 약간 늘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분야 세출이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토건분야의 세출규모가 배로 증가한 토건중심의 재정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횡성군이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도 크게 늘었다. 2011년은 104억7300만원(4.45%), 2015년에는 403억7700만원(13.58%)이었다.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은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지만 횡성군은 유사지방자치단체의 평균12.88%보다 높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요구됐다.
 횡성한우축제 등 축제와 각종 스포츠 행사, 보훈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에는 38억5500만원이 집행됐다. 2014년보다 6건이 줄었지만 집행규모는 9100만원이 늘었다. 기업유치과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1건을, 기획감사실이 횡성한우축제, 송년음악회, 열린문화마당, 이호섭의 가요학당 등 12건의 행사와 축제를 지원했다. 자치행정과는 52건에 이르는 각종 스포츠대회를, 주민복지지원과는 여성대회,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보훈가족한마음대회 등 7건을 지원했다. 축제와 행사는 광역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정공시 목록에서 누락된 더덕축제 등을 반영한  내용은 11월에 공시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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