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했던 한 지자체는 내년도 유·초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지자체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것”이라며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 관계자도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예산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큰 부담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 1억~5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군 지역은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시·군이 상당히 늘었다”며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끝나면 시·군 예산 편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을 비롯해 평창·양구·원주(읍·면 지역)·고성 등은 이미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횡성군은 내년부터 초·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당수 시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져 무상급식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후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당론을 채택하는 등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교육위원회가 지난해처럼 무상급식을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 9월 국회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0.4%에 불과해 울산, 대구·경북, 부산에 이어 가장 낮은 만큼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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