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 긴축땐 민간보조금부터 줄여야

 횡성주민들은 내년도 횡성군예산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회단체 활동지원 등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를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이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예산편성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능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5.45%로 팽팽히 맞섰다.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소수(9.09%)였다.

주민들은 자원을 배분할 때 경기활성화(54.55%)와 일자리창출(36.36%)분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우선배분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사회복지정책에 우선배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2013년 조사에서 긴축재정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복지예산을 꼽은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농축산분야의 경우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지역별 대표축제활성화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2013년과 달리 한명도 없었다.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문화관이나 영화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관광보다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원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2013년과 같았다. 그러나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64%로 2013년 39.71%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분야는 일자리 사업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분야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2013년과 같았지만 장학금확대를 통한 향토인재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크게 줄었다.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올해 조사에는 50대 이상(36.36%)이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공무원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45%에 달한 반면 소상공인과 학생은 단 한명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공무원, 50대 등 응답자가 편중돼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지 못하는 점은 올해도 되풀이 됐다.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횡성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