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차추경에 누리과정 보육료 강제편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이하 협의회)는 6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 누리과정 문제 등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강원도교육청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요구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추경편성에서도 협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나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강원도의회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9월 26일 석면해체, 냉난방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313억원,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한 누리과정 지원 170억 원 등 당초예산보다 5.2%증액된 2조 6153억9100만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강원도의회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석면해체(91억8082만원), 천장교체(141억8942만원), 조도개선(120억4351만원), 냉난방개선(142억원) 사업비 등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496억여원을 강제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10일 누리예산을 강제편성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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