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2민원주차장에 이어 20일 횡성전통시장 주차장이 준공됐다.
초 고령화사회임에도 횡성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횡성읍내 오래된 건물이 리모델링되고 신축도 활발해 횡성읍내의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실감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
그렇다고는 해도 과도한 주차장 사업은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제2민원주차장과 전통시장 주차장 두 곳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50여억이다.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국비 17억원이 지원됐다.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듯이 공모사업의 주체는 외형상 주민들이지만 횡성군사업이다. 횡성시장조합이야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 “있으면 좀 낫겠지”하며 시장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사업 신청에 이름을 빌려준다. 뒤늦게 주차장 조성사업을 알게 된 시장상인들 입에서 “주차장보다 더 급한 게 산적해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주차장만 만들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전국 어느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겠는가. 횡성군이 전통시장활성화를 진정 원한다면 주차장부족이 횡성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저해요인이 되는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충해야 시장이 활성화될지,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될지, 주차장확충보다 시장활성화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사업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횡성읍 각각의 핵심 지구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연결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의 횡성읍을 만들어야 하는지 주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으니 횡성군이 사업신청을 하고 애써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생색이 날리 없다. 주차장 생긴 효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시장활성화가 안되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가예산 낭비의 주범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치적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시군구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발전계획이 추진되는 이유다.
횡성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가난뱅이 자치단체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혈세인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면 한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횡성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횡성군수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가예산을 눈먼 돈으로 알고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각종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국비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나”를 지자체장의 실적으로 내세우고 맥락없는 개발로 돌이키기 힘든 횡성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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