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원주·정선·평창·영월·횡성 등 충주댐 상류지역 8개 지자체의 하수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와 충북본부는 지난 31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위탁계획을 백지화하고 물 산업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원주·정선·평창·영월·횡성·제천·단양·충주 등 충주댐 상류지역 8개 지자체의 하수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종용했다. 또 정부는 이들 8개 지자체에 하수시설 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과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당 지자체에 내린 공문에는 “통합관리(민간위탁) 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내 전체 하수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전체 물 산업을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노조는 “물 산업은 다른 공공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 간의 자율경쟁이 불가능한 사회공공영역”이라며 “이윤추구가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상·하수도 물 산업이 완전히 개방돼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면 대재앙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의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천시 하수도시설을 민간위탁하면 1년에 5억원 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럼에도 민영화하려는 것은 물 산업 전체를 사유화, 민영화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영월, 태백, 평창, 정선 등 강원남부지역 4개 시·군은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물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월군은 취수장 7개소(20,100㎥/일)와 정수장 7개소(20,100㎥/일),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6개소, 관로 376km 등을 20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일 오후 2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일까지 주민 열람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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