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군수 “군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겠다” 시정연설
말로만 ‘소통공감’도 문제, 군수,공무원 제각각도 문제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도전하는 횡성군이 앞뒤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5일 횡성읍사무소에서 열린 횡성읍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이하 활성화사업) 주민공청회에서 용역을 맡은 (주)착한동네는 워크숍을 통해 모아진 추진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국비공모에 제출할 사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요사업 상당수가 횡성군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업에 선정될 경우 활성화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횡성문화관 리모델링사업이다. 용역업체와 횡성군은 “건물 신축은 공모점수를 받기 어려워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잡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횡성문화관은 횡성읍 주민만의 문화관이 아닌 횡성군민 모두의 문화관이다. 12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횡성군민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리모델링이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게다가 횡성문화원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축돼 이전할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은 횡성군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횡성군이 횡성군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의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아 활성화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어느 부서도 횡성문화관 리모델링 계획을 알지 못했다. 횡성군은 “일단 국비에 선정된 다음 의회에 설명도 하고 관련부서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비에 선정될 경우 의회나 횡성주민들이 문화관 리모델링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결국 “이만큼 국비를 가져왔다”는 횡성군의 밀어붙이기 방식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횡성군은 “추진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추진위원들에게로 돌렸다. 그러나 11월 28일 회의 전까지 횡성문화관 리모델링이 거론된 바는 없다. 28일 회의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해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횡성군과 용역업체가 “일단 선정되는 게 중요”“선정된 후 변경조정 가능”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문화관 리모델링이 공모사업계획서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나 공모규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다가, 문화관을 대체할 공간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계획대로 리모델링이 추진돼도 문제는 있다.  횡성군은 민선5기부터 문화관이 1990년에 준공돼 낡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초 횡성군보건소와 횡성문화관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횡성군의회의 질의에도 “노후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게다가 안전진단결과 사용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고는 해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되어있지 않아 지진에 대비해 보강할 경우 공사비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횡성군이 이에 따른 예산까지 고려해 활성화사업계획에 포함한 것도 아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횡성군이 문화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문화관 리모델링은 횡성군이 “돈을 위해” 활성화사업에 포함했다가 선정된 뒤에 “돈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사업이 아예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주차장 3층 증축․ 문화관 리모델링, 추진위원들 의견 갈렸지만
횡성군과 용역업체 ‘선정된 뒤 변경가능. 리모델링이 심사 점수 높다’ 종용

사업계획 중에는 양조장자리에 준공된 횡성시장주차장을 3층으로 증축하는 것도 포함됐다. 시장주차장조성(증축)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을 통해 증축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사업이지만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주차장 준공식에서 한규호 군수가 증축의지를 강력히 표방한 점을 고려하면 횡성군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으로 읽힌다. 중소기업청의 주차장공모사업은 시장상인의 자부담이 없는 대신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활성화사업에 선정될 경우 ‘손 안대고 코풀고 생색내겠다’는 횡성군의 속셈일 수 있으나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건물의 이주가 불가피해 보상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힘들고, 경관을 해치는 주차타워가 횡성읍 중심지에 들어서는 문제, 주차타워로 인한 교통체증 등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다.

문화관 활용이나 시장주차장 증축만 해도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횡성군의회의 고민이 필요하지만 횡성군은 각 사업별 비용추계나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 타당성도 “공모에 선정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했다.

주민추진위는 위촉직을 포함해 73명이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참석위원이 줄어 11월 9일 회의에는 추진위원과 군의원을 포함해 10명이, 11월 28일 30여명, 마지막 회의인 12월 5일에는 2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원들의 출석율 조차 저조한 상태에서 “일단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횡성군과 용역업체의 뜻을 주민들이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횡성의 현실이다.

이같은 횡성군의 활성화사업추진방식과 사업계획은 한규호군수가 지난 11월 21일 횡성군의회에 출석해 “모든 행정은 군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을 쌓아가겠다”고 했던 2017년 시정연설과도 맞지 않고 의회의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어서 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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