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선심성 예산운용우려, 효율적 사업운영․고교무상급식지원비 편성요구

횡성군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336억8856만원으로 확정됐다. 횡성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338억9356만원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지원 1억원을 전체 삭감했고 톱밥구매비지원 1억2500만원 중 4500만원, 제10회 평생학습축제사업비 1억5천 중 3천만원, 대통합위원 직무워크숍 2천만원 전액 등 6개 사업비 총 2억500만원을 삭감했다.

횡성군의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농가에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 전액을 삭감했다. 톱밥구매비지원의 경우 올해 2회 추경에서 농협에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농협의 자구노력을 요구했음에도 다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질 타했다. 한여름밤의 별빛영상제사업비와 평생학습축제예산은 예산 증액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증액편성된 5백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대통합위원 직무워크숍 예산의 경우 위크숍 참여도나 운영상황을 볼 때 매년 개최하기 보다 대통합위원이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수있는 동기 부여와 위원회 위상과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체육역량강화 워크숍예산은 유사한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요구액 천만원중 2백만원을, 부군수관사관리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3백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선심성 포괄예산, 과다한 행사성예산 지적, 교육기회 형평성위해 고교무상급식 적극 검토요구

횡성군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37%가 증액된 58억52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65%인 74억2500만원 증액, 환경분야는 8.3%,사회복지분야는 1.68%, 보건분야는 15.69%,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분야는 1.50%만을 증액편성해 제출했다.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 되는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40.58%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4.15%를 감액 편성해 제출했다.

이같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횡성군의회는 ▲위크숍과 한마음행사 등의 예산편성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사성 경상적 예산편성액에 대해 10~20%절감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예산 등 11개 사업 86억원을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저해와 선심성 예산운영 우려,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객관성, 형평성,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기 학생에게 우려되는 열등감, 위화감 해소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요구했다.

▲기금사업이 일반예산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저축성 금리의 인하에 따른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성과분석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비사업이 사업장기화와 계획변경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도 당부했다.

횡성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0.79%로 다소 증가했지만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83.84%를 차지해 재정자립도는 11%수준이고 재정자주도는 66.20%이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