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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횡성군의회 군정질의] 김은숙의원]“기금의 목적달성과 효율성, 수익성에 대해 고민해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6.12.16|(118호)
김은숙의원

둘째날인 8일 첫 질의에 나선 김은숙의원은 여성회관을 비롯해 횡성군의 각종 프로그램이 중복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각 기관의 프로그램담당자들이 협의해 경험공유와 프로그램개설 과목을 조정”하는 방안과 “통합홍보, 통합발표회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제시했다.

횡성군의 8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에 나선 김은숙의원은 강원도의 통합운용지침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이 관련조례를 제정, 유사기금을 통합시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횡성군은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성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점, 홍보에 치우친 사업내용도 지적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인데 연이율 3%, 연체이율8%은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융자금 회수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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