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귀농ㆍ귀촌 정책은 단순 인구늘리기에 불과해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농촌사회 부적응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강원도의회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사진)이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귀농ㆍ귀촌 대책이 유입인구의 숫자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농촌인력 고갈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진위원장은 “현재의 농촌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30~40대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의 농촌인구는 2010년 19만 2천명에서 2015년 17만 6천명으로 8.3% 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도내 귀농귀촌 인구는 2011년에 비해 횡성은 252명(193.8%), 도내 전체로는 1605명(74.1%)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50대 이상(72.4%) 이다. 귀농인은 횡성은 15명, 도내전체는 194명 증가에 그쳤다.

 유입인구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다보니 실질적으로 농촌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귀촌인은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농촌생활에 적응하는데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이 크지 않고 고령화된 지역연령을 낮추지도 못하고 있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외국인근로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데 도내 등록된 농축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3년전보다 611명(104.1%)이 증가했다. 반면 1인 5백만원 한도로 교육비, 컨설팅, 영농자재구입 등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대상인 젊은 영농인구의 부족으로 올해 사업비 중 75%에 이르는 1억 7천여만원(약 75%)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이다.

진위원장은 “청장년층의 존재가 농촌사회 존폐를 결정짓는 만큼 30~40대 젊은 층 유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고소득 농업 창출로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적극적 농업경영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소개,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지역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위원장은 “시범사업인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등과 병행하여 우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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