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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기 소음으로 낮잠을 잘 수 없는 도시● 기고 ● 원주공항 이전을 위한 제언 ③
박민호 | 승인 2012.11.12|(0호)

▲ 박민호 <횡성비행소음문제 연구소>
    횡성 같은 시골 소도시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횡성읍내에서는 비행훈련소음 때문에 낮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맑은 날이 되면 하늘은 훈련 비행 소음으로 인해 맑은 하늘은 쳐다보기 싫은 상태가 되고 짜증만 늘어납니다.

방음시설이 없어도 낮잠을 마음껏 잘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걸 맞는 횡성이 그립습니다. 

터무니없는 소음피해 보상액

 비행소음피해보상 소송을 통해 횡성의  일부지역에서는 피해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극심한 소음피해지역 마을인 모평리나 묵계리 주민들의 보상비는 학곡리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보상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행장소음과 쓰레기소각장 피해는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지만 피해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행장 이전도 이전이지만 당장 피해를 현실성 있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직접교통 단절과 비행장 소음으로 쇠락하는 횡성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많은 시골지역 소도시가 인구가 감소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횡성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60년대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4만 3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에 예전 횡성과 인구가 비슷했던 홍천은 현재 인구가 줄어들긴 했어도 7만 여명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횡성과 홍천의 인구감소 격차의 이유는 수도권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유무와 비행장소음 피해의 유무입니다. 수도권과의 직접교통이 가능한 지 여부가 도시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횡성은 아직 수도권과의 4차선 연결도로가 없고, 더 나쁜 조건인 비행소음 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나마 살기위해서는 방음이 잘되는 집을 지어야 하지만, 방음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방음의 실효성이 없고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횡성은 타 도시보다 살기 힘든 여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수 싸이 덕분에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강남에서 군전투기 비행소음이 잠시라도 들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차원의 대대적적인 배려가 일어날 터인데 횡성은 이런 배려를 전혀 받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행장존속 논리

 비행장존속을 합리화하는 이유 중에 “원주비행장은 이륙비행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말이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지구상에 스텔스기능이 있는 비행기 빼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비행장 주변에 산이 있어서 이착륙 시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횡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70%가 산악지역이고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악지역이라 도내 어느 곳이건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가 레이다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군부대 군인들로 인한 횡성의 경제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작 몇 십 명의 유입인구를 가지고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만 말하자면, 현재 극심한 비행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모평리, 묵계리, 청룡리, 입석리는 서울에 비유하면 강남지역입니다. 군사비행장 이전만 하게 되면 위 지역에 인구가 들어찰 공간이 생기게 되고 소음으로 마을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어져 횡성읍의 인구는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비행장을 이전해야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군공항 재배치와 소음피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비행장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국회의원(남경필, 새누리당)이나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선거공약은 수원비행장이전입니다. 우리 횡성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비행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이나 군 의원, 자치단체 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횡성 존립의 기본이 되는 원주비행장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민호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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