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인구가 4만5991명, 2만 1283세대가 살고 있다. 재개발된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아파트1~4단지와 재개발이 되지 않은 5단지의 세대를 합하면 2만1545세대로 횡성군보다도 많다. 횡성군의 전체 인구규모가 서울 잠실아파트단지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2017년 올해 횡성군의 예산은 3300억원이 넘는다. 군민 1인당 735만원규모다. 횡성보다 세대수가 더 많은 잠실아파트단지가 있는 송파구의 2017년 예산은 횡성의 두배인 6076억원. 그러나 송파구의 인구는 60만이 넘어 구민1인당 92만원 규모에 불과하다.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만 보면 횡성군민이 송파구민보다 8배가 넘는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횡성군은 작은 인구규모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어서인지 각종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자기 돈으로 뭘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조차 나온다. 각종 농업보조금, 기업보조금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도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보조금만 있는 것도 아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도서관, 분야별 복지관, 각종 기관과 단체, 여러 이름의 센터 등 보조금을 나눠야 할 곳도 많다. 축구를 하건 테니스를 하건 뭔 운동을 해도 보조금이 나온다. 보조금과는 예산항목이 다르지만 영화도, 신문도, 가수 공연도 모두 횡성군이 돈을 낸다. 회의나 행사 뒤에 먹는 식사도 횡성군 예산이다. 보조금 혹은 공짜가 없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경제활력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무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횡성군의 각종 조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내용이다. 포괄적인 예산권한은 주민들을 편가르기하고 건강한 비판과 감시를 제약하고 선출직의 선거에 유리하게 군민들을 길들이는 데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선진사회일수록 부패지수가 낮다. 예산배분권을 내세워 부적절한 편의제공과 이에 따른 보답으로 부정부패가 되풀이 되는 일은 없는지 주민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횡성희망신문은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유독 행정동우회라는 특정 단체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할 법적 근거도 필요성도 없다. 현행 횡성군의 행정동우회지원조례는 특혜이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원조례의 목적달성과는 동떨어져 부적절하다.

전체 횡성군예산에서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연간 6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법령을 무시하고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밥하기 전 쌀 한술을 덜어 냈을 뿐인데 어느새 항아리 하나를 가득 채운다.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횡성군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견인하는 것은 횡성군민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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