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주장은 인재육성관 운영으로 설득력잃어

횡성군의 올해 급식관련 예산은 친환경급식센터,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합하면 모두 약 11억4620만원. 이중 도비 4억 9200만원과 민사고에 쌀값차액을 지원하는 사실상 농업예산인 1100만원을 제외하면 횡성군비는 5억9260여만원이다.

횡성군은 올해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다. 2015년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이후 횡성군은 차차상위를 위한 5천만원만을 편성해오고 있는데 횡성군 전체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횡성의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억33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선6기 무상급식 정책 후퇴에 시민단체와 군의회 침묵으로 동의

횡성군이 무상급식예산을 확대편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상급식예산이 삭감된 2015년 당시 한규호군수는 “현재 정부 정책이 선택적 급식에 기조를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사교육 억제책을 펼치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재육성관 정책을 옹호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정책을 핑계로 삼은 것이지만 “삼성 이건희 손자에게까지 공짜밥을 먹여야겠냐”는 주장을 빌려 “낼 능력이 있으면 밥값을 내야 하고 절감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일정부분 설득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횡성에 “삼성 이건희 손자”에 버금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횡성군이 차차상위에 대한 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급식비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월 수십만원의 사교육을 2~3개씩 시킬 능력이 있는 학부모를 둔 학생들에게도 공짜 사교육에 공짜 저녁밥,공짜 교통편, 공짜 해외여행까지 제공하면서도 급식예산만은 “돈내고 먹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법위반을 근거로 한 횡성희망신문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특혜로 주어지던 인재육성관 해외여행에 변화가 있긴 했지만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정책을 고집하는 한편 전체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처럼 횡성군이 무상급식정책을 후퇴할 수 있었던 것은 횡성군의회와 시민단체의 침묵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15년 급식예산이 삭감되던 당시 횡성군의회는 수정예산을 제출한 횡성군을 향해 횡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급식예산에 대한 단순한 설명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교육발전조례가 만들어지던 당시 자치행정과장이던 장신상의원은 친환경의무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보살펴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지만 정작 급식예산이 삭감되던 2015년 예산심의과정은 물론 최근까지 침묵을 선택했다.

횡성군의회를 상대로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을 받는 등 민선5기 무상급식 도입에 적극 나섰던 단체들도 어쩐 일인지 모두 침묵했다. 횡성군이 지금까지 무상급식예산을 회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횡성군의회, 2017예산심의서 입장바꿔, 고교 전체 무상급식 방안 검토 요구

급식예산후퇴를 외면해왔던 횡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6일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집행부를 향해 무상급식지원을 모든 고등학교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횡성군의회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우려되는 열등감,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요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장신상의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예민한 청소년기에 급식 차별에 의한 열등감, 위화감을 없애주고 더불어 우리농산물 이용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고등학교 전부 무상급식지원을 횡성군에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급식정책이 후퇴하던 2015년에도 침묵하고 이후 횡성군에 무상급식예산편성도 촉구하지 않았던 장신상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선5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횡성군의회를 향해 무상급식의 도입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무상급식이 단순히 “공짜밥”이 아니라 횡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돕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의회가 인재육성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예산편성을 외면하고 있는 횡성군을 향해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급식 예산편성을 요구할 지, 횡성군이 의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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