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해 횡성군 공무원으로부터 반말과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1월 26일 횡성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귀농인 강모씨. 해당 공무원은 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귀농인이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무작정 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인에 대한 대응태도를 문제삼는 겁니다. 게다가 화해를 하고 일인시위를 하지 않기로 한 다음날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래서야 횡성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3일 만난 강 아무개씨(40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부터 횡성군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섰던 강씨는 현재 횡성군 농업지원과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다. 강씨에 따르면 “수십번의 전화와 군청 방문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해당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횡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사업”.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해 미래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 전입하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20세 이상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560만원을 지원한다. 1년차는 월80만원, 2년차에는 월50만원이 지원된다.

“소통과 공감” 사라지고 일인시위, 고소제기

강씨는 횡성으로의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제기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빨리 내려올수록 좋다”“주민등록도 빨리 옮겨라”는 등 횡성으로의 귀농을 적극 권유받았다고 한다. 강 씨는 지난해 봄 외가 친척이 있는 횡성으로 귀농했다. 도시에서 영상촬영일을 해온 강 씨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해 친환경 무농약 용품을 생산해 그동안 익혀온 촬영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횡성으로 이주해 컨테이너 농막에서 기거해왔다. 강씨는 자신이 경작한 허브류로 만든 반려동물용 시제품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정착지원금을 신청하지도 못했다.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농사가 시작된 뒤 내려온 터라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계획했던 허브류 농사를 짓는 한편 농업교육을 신청해 교육받던 강 씨는 농정과 해당공무원을 찾아 귀농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반말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이 자신을 “정착지원금과 정책을 악용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해당 공무원이 2017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게 농지임대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입학원서를 낸다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원할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원인을 대하는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태도를 성토했다.

일인시위에 나섰던 강씨는 2일 횡성군귀농귀촌상담센터의 중재로 일인시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해당 공무원과 화해를 했다고 한다. 확인을 요청한 횡성희망신문 기자에게 이완규 귀농귀촌상담센터장도 “강씨가 일인시위를 멈추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강씨에 대한 고소장이 횡성경찰서에 접수된 뒤. 강씨는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강씨 주장의 사실여부와 해당 공무원이 제기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여부는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양측 모두 억울하다는 주장이지만 민원인이 수십차례 해당 부서를 찾아가고 문의전화를 한 것이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통과 공감”을 내세운 횡성군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장 제출뿐이었는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강씨는 1일 횡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횡성군의 청렴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전쟁 당시 무공을 세운 외조부를 대신해 무공훈장을 전달받았는데 훈장수여식이 끝난 뒤 다시 무대에 올라 일인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는 인사말을 마친 한규호 군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직후 청렴교육이 끝나기 전에 강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늘리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이 밝힌 지난해 귀농귀촌인구는 787가구 1204명. 횡성군은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정 및 지원센터운영 ▲귀농·귀촌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대통합위원회 운영 ▲귀농·귀촌 회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위한 네이버밴드운영 ▲귀농·귀촌 종합학교운영 등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귀농귀촌정책을 쏟아내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는 횡성군이 강씨 사례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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