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축제는 매년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지만 축제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 축제나 행사예산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횡성군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5년 횡성한우축제는 횡성군비 15억 3159만 4천원과 도비6천만원이 투입됐다. 2014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평균을 넘는 규모다. 지원받는 도비를 제외하면 임대수익이나 입장권 수익 등 공식적인 사업수익도 없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만 기획감사실이 횡성한우축제에 지원하는 5억원은 물론 축제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주민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2015년 75건에 6억 5천여만원에 이르던 횡성군의 한우축제 관련 계약은 어쩐 일인지 2016년에는 계약건수가 31건으로 절반이상, 계약금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같은 계약건수와 금액의 감소는 공교롭게도 횡성한우축제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바뀌고 난 뒤 발생했다. 자치단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50%가 아니라면 보조받은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십년을 공무원으로 복무한 이가 이런 규정을 모를 리 없다. 퇴직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과 규정을 살피고 이에 맞게 투명하게 축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위원장이 민간출신이던 때보다도 후퇴해 깜깜이 예산을 만들었다.

축제위원장은 “횡성군지역축제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들이 선출하는데 위원의 자격이나 구성절차도 없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군의회조차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횡성군이 알아서 위원을 위촉하고 원하는 인물로 위원장을 교체해왔다. 횡성한우축제예산집행이 후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횡성군은 2016년 7월 “횡성한우축제위원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교체했다. 이렇듯 횡성군이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해 축제를 사실상 주관집행하고 있는데도 축제예산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했다. 각 면에서 열리는 축제도 마찬가지. 각 면의 기관사회단체장이나 임원들 다수가 축제위원인데 이 역시 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횡성군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형식상 축제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다.

지자체가 사실상 축제 전반을 주관, 집행하는 경우 축제예산은 민간행사보조가 아닌 지자체 직접 행사경비로 편성해야 한다. 지자체의 직접 행사경비로 편성될 경우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용도로 누구와 얼마의 계약을 맺었는지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축제예산의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횡을 일삼을 수는 없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횡성군이 보조금 형식을 빌어 예산전횡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매년 20억원이 넘는 축제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가 아닌 횡성군 직접행사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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