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서울과 경기도가 방어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변국과의 긴장관계 고조,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예산불균형이 불가피하다. 친미 친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부가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사드 배치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일부만 들여온 것인데 이는 향후 정국에서 사드 재검토 이슈를 차단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세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중국측의 주 공격 대상이 된 롯데마트는 이미 50% 이상이 영업정지 상태에 있으며, 관광 등 다른 측면에서도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 보복으로 9조원대의 경제 손실을 입어 전체 경제성장율을 0.5%P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역시 수입 1위, 수출 4위의 주요 경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중국도 한중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말하지만 사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측이 사드에 대해 철저한 보복을 다짐하는 데에는 사드 배치를 단순히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닌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통한 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시스템보다 빨리 중국의 핵 발사를 조기 탐지해 중도에 격추시킬 수 있어 중국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 대륙 원폭 투하 주장과 같은 핵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남중국해와 동북아에서 점차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재의 대결국면에서 국방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총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하는 위기국면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술핵 무기의 한국 배치,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줌왈트호의 한국 배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대중관계를 더욱더 악화시켜 가고 있다.

대중관계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사드를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가?

우선 미국은 MD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1조원에 달하는 사드를 단순히 한국 국민을 위해 배치할리는 없다. 미국은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로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 등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비판정보다 20배나 높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트럼프표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해가고 있다. 사드의 방어 반경에 서울이 포함되지 않는 것만 봐도 이것이 한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진다.

북한도 이익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의 명분을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볼 때 사드로 인해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바꿀 리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 긴장을 내세우며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극우 세력 역시 군사력 확장과 타국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을 위한 헌법 개정에 군사적인 긴장관계 조성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한국은 어떤가. 사드의 능력을 과대 평가해 준다 해도 사드의 방어구역안에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가 방어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긴장관계 조성으로 인한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 복지예산 등은 감소될 것이 뻔하다. 사드는 결국 그것이 갖는 안보의 측면을 벗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전쟁에 대한 위협만을 가져오게 할 뿐이다. 이것이 사드의 손익계산서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으로 박근혜표 사업의 정당성이 사라진 지금 사드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사드 배치에 따르는 남북한의 안보효과,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로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 친미 친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무엇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2017년 촛불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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