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사업예산 1/3이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원예산...각 단체별 역량강화 고민해야농업인구 고령화, 면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소외,여성농업인 인권 개선방안 등 폭넓은 고민필요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횡성군의 올해 여성농업인 정책과 예산은 농업지원과 9개 사업 2억3800만원, 농업기술센터 7개 사업1억3800여만원으로 약 3억7700만원. 이들 예산의 약 3분의 일인 1억45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지원된다. 지원센터는 연간 자부담이 550만원으로 5%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도 크지만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비중이 60%에 달한다. 예산도 15%에 달하던 자부담이 5%로 줄었을 뿐 10여년째 그대로다. 그렇다고 해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횡성군의 예산중 가장 큰 규모인데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

지원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경영개선을 통한 농업경영주체로 육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촌정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마음놓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문화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창출,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 지원활동 등을 한다. 횡성의 지원센터 역시 이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횡성군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초등방과후 학습지도에만 매년 연간 1761명~2000명에 이르는 초등학생이 참여했다고 한다. 횡성군 전체 초등학생 수는 1818명.(2016년 기준) 외형상으로는 매년 횡성의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센터의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한 셈이다. 이같은 황당한 성과는 지원센터의 각 프로그램 이용자를 누적집계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 자녀의 초등생 방과후 학습지도참여율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지원센터는 초등생이용자가 줄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과후 학습지도를 중지했다. 문화교양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여성회관이나 횡성읍 주민자치센터와 인접해 있는데다 프로그램 차별성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횡성군은 횡성군의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이외에 임신, 출산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도 많지 않다. 농업지원과는 올해 두 사업의 대상자를 총 4명으로 보고 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도비877만5천원을 포함해 2925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노약자가 다루기 쉬운 장비75대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문화적 기회확대를 위한 복지바우처 사업은 해마다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일인당 10만원의 카드를 지원하는데 80%를 지원해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올해 당초예산은 6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들 사업들은 모두 도비가 지원된다.

지원센터에 예산을 몰아준 횡성군 농업지원과는 그 외 여성농업인 단체에게는 행사관련 예산이외에는 사업비지원을 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역량부족도 이유이지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농업인단체협의체가 있지만 이 역시 개별 단체들이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 전통식생활교육 및 체험사업 등 보조금을 나누어 갖는 선에 머물러 협의체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횡성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횡성군 농업지원과의 자체사업이라 할 만한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 전체 예산은 1억원이지만 자부담 50%를 포함한 예산이다. 이외 친환경제품만들기, 쌀빵만들기, 농작업보조구 사용교육 등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 등에 2440여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토종씨앗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원과에서 중복으로 운영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술센터에서 맡는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기술센터예산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횡성군의 농업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만을 따로 떼어 내기가 쉽지 않다. 농업신문 구독지원, 농민회관운영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을 비롯해 농작업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여성농업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한다해도 농축산인구가 횡성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만큼 횡성의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횡성군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대표하는 지원센터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의 여성농업인 정책과 예산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횡성군으로서는 민망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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