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 춥고 어려운 계절이다. 바닥은 냉골이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전열기는커녕 연탄 한 장, 기름 한 방울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경제사정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받는 가구, 소위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도시 중심의 지원책이어서 횡성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횡성군은 이 긴급지원의 신청기관이면서도 미납가구 현황파악을 개별 마을이장에게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에서는 3개월 이상 주거용 전기 또는 가스요금 미납으로 단전, 단가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의 미납요금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횡성군도 전기요금과 가스 미납요금 지원신청을 최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지만 지원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도시가스는 지난해 말부터 횡성읍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라 긴급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긴급지원 역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횡성관내 미납가구 중 지원가능한 경우는 단 2가구인데다 미납요금 총 규모도 1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강원도 내 61가구, 8백여만원의 미납전기요금에 대한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횡성군내에서 지원받은 가구는 없었다.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지난해까지 미납요금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관내 타 복지기관에게 미룬 채 실제 신청현황이나 지원현황을 점검한 바도 없었다.  

 작년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횡성군은 올해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미납가구 긴급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해진 예산안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마을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각 마을 이장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읍면사무소가 긴급지원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이장이라고 해당 마을에 전기요금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한국전력에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천면사무소를 제외하고는 한국전력 횡성지점에 전기요금 미납가구 현황자료를 요청한 곳은 없다.  

 현재 관내의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가구는 지원대상인 2가구를 포함해 모두 145가구(미납요금 645만여원)에 이른다. 모든 미납가구를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횡성군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마을이장에게 신청안내우편물을 보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에너지재단의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파악은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미납가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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