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위협, 땅값하락 등 경제적 손실 주장은 ‘내 뒷마당은 안돼’로 비칠 수 있어...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짓지 않아도 되면 초고압 송전 선로는 당연히 필요 없어... 탈핵 운동이 근본대책”

횡성에 건설예정인 초고압 송전선로를 반대한다.
하지만 지금 횡성의 반대 명분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반대다.

지금 횡성의 반대 논리는 이미 횡성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서 추가로 지나가면 생명위협과 땅값 하락으로 경제적 손실이 생기니 안된다는 논리이며 .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러한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라는 ‘내 뒷마당에는 안돼’라는 님비(NIMBY) 현상으로 비칠 수 있다.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성주군에서 우리 지역엔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니라 국내에 사드 배치 반대하는 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내 뒷마당에만 안 되가 아니라 어디에도 안되~! 라고 접근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지역 및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반대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초고압선로 반대의 명분이 남았는데 과연 어떤 논리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먼저 초고압선로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횡성지역으로 추가로 지나가려는 송전선로는 2022년, 2023년에 완공예정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준공 후 수도권으로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이다. 즉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완공을 예상하고 지어지는 송전선로이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반대 명분으로 삼을 중요한 지점이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 세계적으로 탈핵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 탈핵 선언 및 탈핵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주지진으로 더는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고 탈핵을 위한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지만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환경 운동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량이 더는 원전을 짖지 않고도 감당할 수준이며 친환경 대체 에너지 투자로 우리나라도 탈핵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탈핵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짖지 않아도 되며 초고압 송전 선로는 당연히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탈핵 운동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다. 올해 아마도 한전에선 부지보상과 여려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올해 저지하지 못하면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바로 정권교체기로 환경 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정치권에서 탈핵 운동에 동참하게 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횡성군과 반대운동 단체에서는 녹색당 등 전국적 활동단위의 탈핵 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탈핵 운동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탈핵 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횡성지역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21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횡성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궐기대회에는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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