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82개 기초군 중 종합청렴도 8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4년 24위, 2015년 74위로 급격히 청렴도가 추락하더니 결국 꼴찌를 했다. 횡성군은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의 내외부 평가는 냉혹했다. 주민들이 횡성군의 공직사회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횡성군은 공직사회의 기초 덕목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매월 부패행위와 친절도 평가, 익명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이어 ’감동서비스이행약속‘이라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표준안도 만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방위적 청렴 컨설팅을 받아 도내 1위, 전국 10위로 청렴도를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표준안이 없어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대응을 못했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이처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보여주기 식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청렴도는 군수와 공직사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공직과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와 보조금과 같은 자원의 배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배분될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연과 표’를 기준으로 인사와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다 보니 군수와 군정에 대한 주민신뢰가 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사라진다.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불친절한 응대, 안일한 대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몰라서 못지키고 알아도 안지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기 보다 은폐․축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의 흠을 찾아내 공격하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시대착오적 의식과 불공정한 자세도 여전하다. 모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청렴도 도내1위, 전국10위의 목표를 달성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관행으로 허용해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것과 해야 할 것을 지키면 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한 법과 규정, 정책을 공부해야 불필요한 행정낭비,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횡성군이 당연한 듯 내세우는 “실수와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횡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채 관존민비의 구태에 젖어서는 귀농귀촌인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군수와 공무원들이 인식과 자세를 전환해 따뜻한 마음으로 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할 때 주민 신뢰도와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다. 청렴도 도내 1위, 전국 10위 달성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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