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매년 등급이 하락하더니 2016년에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기까지 했다. 횡성군은 청렴도 조사에서 등급이 하락할 때마다 강도 높은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며 강원도 내 1위, 전국 10위 청렴도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횡성군의 청렴도가 하락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응대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주민들의 군 행정에 대한 불만과 신뢰의 상실은 낮은 외부청렴도 평가로이어진다는 것은 횡성군도 알고 있다. 횡성군의 쇄신책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평가 등급이 매년 하락하는 것은 횡성군 공무원이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횡성군이 내놓는 쇄신책을 보면서 주민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주민들의 비난과 불만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무원이 부드럽게 미소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원 응대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연찬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사이동이 있은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말을 부끄럼없이 하는 공무원을 마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속터지는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최근의 횡성군의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오류는 담당공무원들이 단가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부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게 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처리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을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찬의 책임은 공무원 각 개인에게도 있지만 해당 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자인 부군수와 군수에게 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절실하다.

신상필벌의 원칙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처리와 주민 민원 응대에 대한 적절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혜택을, 낮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온정주의적 태도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은 주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군수와 관리자들만 바라보게 된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 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혹은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양산하게 된다. 이래서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한규호 군수는 “주민만 바라보며” 군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에 그치지 않고 군수와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주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쇄신책으로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청렴도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의 직무연찬 강화와 신상필벌의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횡성군 청렴도는 눈에 띄게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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