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 부태표)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에 의해 당선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의 힘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지방 선거가 1년도 남지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지방 선거에 나설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

대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최대인 15명의 후보등록과 각 당의 치열한 선거전, 각종 가십거리를 쏟아내며 양자 대결·삼자 대결 등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경우의 수를 거론하며 흥행몰이를 하려 하고 있는 언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생활과의 괴리가 ‘그럼 그렇지, 정치인들이 별 수 있냐!’ 는 식의 무관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미 대선이니 하는 온갖 치장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만든 힘은 촛불이었다. 그리고 촛불의 힘은 단지 박근혜 한 개인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분노였다. 그나마 공정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대학 입시조차도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을 보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분노와 열망이 조기 대선을 가져오게 한 힘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의 주요한 의제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의 해소는 몇몇 정치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촛불을 만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만 했다. 얼마전 모 방송사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국민의원 특집 편’이 한 예일 것이다. 시민들이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자유롭게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다듬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나를 밀어주면 이렇게 하겠다.’이다. ‘촛불의 힘을 보여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가 아닌, ‘나를 지지해 주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나마도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타 후보를 물어뜯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보다는 어느 후보는 아들이 문제고, 어느 후보는 딸이 문제라는 식이다. 시민들은 철저히 대상화시켜 놓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의 다당제 하에서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후보들이 남발하는 공약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약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예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처만 많은 것이 현재 후보들의 공약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전 선거 시기 내놓았던 ‘증세 없는 복지’ 공약들이 대부분 폐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재원 마련 방법이 빠진 공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대선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는 거리를 둔채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이 외친 것은 ‘불평등을 해결하라.’ 지만 당장의 표만 의식하며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각 당의 후보들이 이를 전면에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민들이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심정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바뀌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후보가 되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단, 후보들에 줄서기 해서 한자리를 얻거나, 이권 사업에 참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세력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순실만 봐도 그렇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촛불의 힘이 결국 박근혜를 탄핵시켰듯이, 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선거는 한 번의 이벤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에 의해 당선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의 힘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이 지역을 살릴 일꾼이라며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이들에게 줄을 설 것이다.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 몇몇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횡성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노력을 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 당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