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전경

“ 2015 스포츠 마케팅 성과연구”“ 횡성읍사무소 신축 타당성조사 연구”“횡성 장례문화박물관 타당성 연구”“효율적 민간투자방식 연구”“횡성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횡성 지방정원 조성방안 기본구상용역” “횡성 감성 디자인길 조성방안 기본구상용역” 등은 민선6기들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것들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수천만원을 들여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도 한정된데다 횡성군이나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진행돼 주민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용역결과보고서는 적게는 수십페이지에서 많게는 수백페이지에 이르러 주민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행정의 낭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횡성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정책용역결과보고서는 상당수가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용역이 많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악용되곤 한다. 지자체장의 무리한 사업욕심을 뒷받침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용역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져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민선5기 야구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용역이나 민선6기 지방정원과 수목원 조성을 위한 용역 등이 대표적인 예.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행될 정책이 아니다. 이미 2014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한 용역결과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개시스템 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지자체도 많다. 그러나 민선6기는 정책용역보고서를 한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읍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서”“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기본구상용역”“문화재단 설립타당성용역”“종합익스트림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등 해당 지자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업의 용역보고서를 모두 상시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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