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민선6기에 진행한 정책용역결과보고서를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대통령령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한 정책용역은 용역이 끝난 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횡성군의 용역보고서는 2014년 3월까지 끝난 용역10개에 불과하다. 이후 단 한건도 정책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선6기가 발주한 정책용역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할 수는 있지만 횡성군은 아예 목록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정책용역은 주요 정책과 사업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인 사전 검토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횡성군의 예산이 특정인의 개인 돈이 아닌 것처럼 횡성군이 발주한 정책용역보고서는 군민의 것이다. 따라서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 횡성군의 정책용역결과는 당연히 원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타당성 용역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지자체의 입맛에 맞게 나오는 ‘지자체맞춤형’인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서는 입맛에 맞게 나온 소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들이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곤 한다. 무리한 사업추진의 피해는 당연히 군민 모두의 몫이다.

군민 누구나 무분별한 정책용역의 남발과 정책용역의 적절성, 용역결과의 부실여부, 용역결과에 대한 이해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민선6기 횡성군은 소통과 공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