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협의회대표자 제외, 조례위반해 당연직 변경
여성비율 높였다는데...총선당시 특정후보지지자 연이어 발탁논란
장신상의원, 교발위 출범주도...횡성군의 조례위반도 몰라

사진은 22일 열린 교육발전위원회 위촉식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위원에서 제외했다”

지난 22일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및 재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교육발전위원(이하 교발위원)은 당연직과 재위촉을 포함해 모두 18명. 횡성군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는 “새로 위촉된 횡성군교육발전위원은 횡성군교육발전조례 규정대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촉된 교발위원을 살펴보면 횡성군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11년부터 교발위원으로 매번 위촉됐던 횡성군학원운영협의회는 이번에 제외됐다. 교육지원계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횡성군교육발전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횡성군교육발전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교발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조례 제 7조 4항에 따르면 횡성군의 주장처럼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촉대상인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에 대한 단서규정이다. 개별 학원의 운영자나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관내 학원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학원운영협의회장은 2011년부터 교발위원으로 위촉되어왔다. 게다가 학원을 직간접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횡성군은 느닷없이 조례의 제한규정을 내세워 학원운영협의회를 교발위원에서 제외시켰다.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인재육성관의 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 학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며 불통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원운영협의회를 제외해야한다는 횡성군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다. 민선6기는 출범이후 2015년 5월 21일 교발위원을 새로 위촉했는데 학원운영협의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었다. 따라서 학원운영협의회장이나 부회장조차 교발위원이 될 수 없다는 횡성군의 주장은 횡성군이 그동안 조례를 위반해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 교발위원은 횡성군수가 위촉하므로 솔선수범해 조례를 지켜야 할 한규호군수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그간의 조례위반에 대해 한규호군수 스스로 책임지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민선6기 횡성군의 고무줄 잣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례에 따라 횡성군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다. 그러나 민선6기는 출범이후 기획감사실장과 농정지원과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한 대신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교발위원에 포함시켰다.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지금도 당연직 위원으로 교발위에 참여하고 있다. 조례의 제한규정을 내세워 학원운영협의회를 제외시킨 횡성군이 조례에도 없는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이라며 우기고 있는 것이다.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는 “기획감사실장과 농정과장의 업무연관성이 적어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맘대로 조례를 위반한 고무줄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장신상의원은 2015년 5월 1일부터 지난 22일 임기만료로 김영숙의원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교발위원이었다. 게다가 장신상의원은 2011년 2월 당시 자치행정과장으로 조례제정과 교발위 구성, 인재육성관 설립을 주도하며 2013년 3월까지 교발위 당연직위원이었다. 2014년 7월 민선6기가 시작된 이후 의원자격으로 교발위원으로 위촉된 장신상의원은 집행부가 당연직인 기획감사실장과 농업지원과장을 임의로 제외하고 당연직도 아닌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교발위원으로 위촉하는 조례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무능을 드러냈다.

한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각급 교육기관별 대표는 위촉직 대상이지만 22일 위촉된 위원 중에는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 그동안 교발위원이었던 초등학교장도 이번 위촉에서 제외됐다. 반면 22일 위촉식에서 골프대학 김태연교수, 박군자 횡성군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정화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안전모니터링단이 새로 교발위원으로 위촉됐고 백영선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재위촉됐다. 송호대학 이광모교수는 김나영부교수로 교체됐다. 모두 여성위원들이다.<표참조>

교육지원계는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40%이상 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횡성군의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 횡성군교육경비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자문,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 등을 자문하는 자문위원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위원 비율을 올리기 위해 주민복지지원과에 위원추천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2016년 총선당시 김진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발탁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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