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횡성군의 예산이 확정됐다.
 <표 1>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년도 횡성군 예산의 총규모는 2910억 64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 가량 증가한 액수다. 횡성희망신문은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횡성군의 2013년 예산이 군민의 삶을 위해 잘 짜여졌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안보다 8억7340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확정지었다.  

 횡성군이 제출한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012년 2158억원보다 약 12% 증가한 2410억원, 특별회계의 경우 2012년보다 26%가 증가한 500억원으로 총규모 2910억원이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15억원(전년대비 9.8%)과 국도비 보조금 100억원(전년대비 26%)이 늘어났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세외수입) 135억과 지방교부세 88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대부분 베이스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횡성군 측은 밝혔다. 

 당초예산심의를 요청하면서 횡성군이 밝힌 내년도 주요 예산내역은 <표 2>와 같다.
 

 횡성군이 제출한 2013년 당초예산심의에 나선 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를 열어 각 실과소별로 내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다음 9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횡성실천협의회 운영이 예산투입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만큼, 조직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 △동횡성농협 톱밥공장을 매입해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 수지분석이 안된 상황에서의 사업접근은 문제가 있음 △인재육성반 위주의 해외연수로 인해 일반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없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일반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실시할 것 △독거노인 지원시설은 군에서 직영하지 말고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할 것 △중소기업 박람회 및 전시회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것 △횡성군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의 실적이 높지 않은데, 판로를 개척해 줄 것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가로등 설치 기준을 만들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예결위는 총평을 통해 “FTA로 농축산업 분야의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기반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회성, 선심성 사업이 많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아직도 반복적,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각종 워크숍의 경우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외지에서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일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농축산업 분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분야 등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적으로 재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표 3>은 예결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삭감내역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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