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교육 자치, 고교 교육, 교육 일자리, 학생 안전 및 일제고사․교원성과급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하 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와의 간담회가 9일 국정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및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부회장 김석준부산시교육감·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감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전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오태규, 김좌관 자문위원, 교육부 신임 박춘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약속하고,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선결 교육 과제를제시하고 협의회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과제와 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선결과제로 △오는 7월에 발표할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등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교사 충원 등 교육 부문 일자리확대△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내진 설계와 석면․우레탄․미세먼지 문제 해결, 6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즉각 중단 및 표집평가로의 전환, 교원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 및 수당화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중앙 정부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조하고 협의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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