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횡성희망신문부대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콘크리트건물이 아닌 사람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주민들이 감시하고 강제해 내야 한다.

지난 1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세금의 배분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다양한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뿐 당연해 보인다.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예산인데 현재 8대 2인 세금의 배분구조에서는 지방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몸종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로 그 예속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선거 구호가 ‘중앙에 줄 있다.’는 이른바 줄 과시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 대신 박근혜 정권 심판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었다는 것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의 빈약은 더욱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모범은 중앙으로부터 지역개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와 ‘기업 유치’가 되어버렸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사업 예산은 지자체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물론 현재의 체제하에서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확보는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뿐이지 어떻게 운용할까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횡성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베이스볼파크만 봐도 준공 이후에 계속 예산을 쏟아 넣음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일단 타내서 쓰고 보자.’는 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이러한 구조물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건설공사가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대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과시욕일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의 보고서는 무슨 예산을 따왔다는 자랑 일색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시설만 갖추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지역에서 주로 돈과 힘깨나 있는 사람들, 이른바 ‘토호’들의 존재도 문제다. 이들은 학연과 지연에다 권력과 금력을 함께 묶어 ‘지역 유지 친목단체(?)’를 결성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요즘 횡성군에서 문제되는 건설사의 이권 문제나, 이전 군수의 구속문제도 다 이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민들은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수준과 요구를 하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다양한 연고 등에 갇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에 보다 많은 자기 결정권이 부여되면 건설 붐과 이를 토대로 한 지방 토호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즉 지역의 주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치가 토호들의 친목계로 전락한 금권 자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 잡힌 지역사회의 발전은 사라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관행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눈앞의 떡고물에 만족하며 이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은 이런 구조를 척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만 횡성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횡성을 병들게 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은 건물이 아닌 사람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콘크리트 더미만 껴안고, ‘인재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은 서울로 내쫓고 있다. 횡성사람이 아닌 서울사람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미 지역 정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 선거도 연고를 강조하며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다. 횡성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나서는 후보자들도 많을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횡성은 인구감소로 소멸될 지역이라고 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주민들이 지방의 정치에 대해, 예산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강제해 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된 횡성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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