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송전탑피해지역주민들은 2013년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전기정책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진은 2013년 국회도서관서 열린 송전선로 피해지역보고대회

횡성 등 송·변전시설 반대대책위 및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송전탑관련법의 개정을 포함한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토론회를 요구했다.
횡성과 군산․ 당진․ 밀양․ 청도․  광주광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이하 송전넷)’은 12일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10대 정책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송전넷과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소관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10대 정책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송전넷은 “탈핵 · 탈석탄 · 에너지전환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혁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행한 대통령의 이른바 ‘6.19 선언’에서 탈핵 · 탈석탄 ·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고리이자, 현안인 송·변전시설 갈등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송전넷은 “초고압 송전탑과 선로를 안고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며, 또 한편 마을공동체 분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재산 및 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면서 “현안의 당사자로서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들의 주요내용은 △전원개발촉진법 인.허가 의제 조항폐지 및 개정 △토지 강제 수용 조항폐지 및 개정△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 조항 신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상설 사무국을 갖춘 준사법기구화△송·변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중화 원칙 재정립(수익자인 한국전력 부담)△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산업용전기요금 현실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154kV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 개선 및 보상 체계 마련△신규 및 기존 선로의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 조사에 기반한 보상 범위의 합리적 획정△한전의  ‘특수사업보상내규’ 법제화 및 한전 감사요구이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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