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용역결과는 모든 국민의 것... 공개해야

횡성군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사업)에 갑천면이 도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갑천면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지난 6월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미 우천면 등 6개면이 사업에 선정됐고 2018년 사업을 신청한 횡성읍과 둔내면의 공모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된다. 군내에서는 갑천면이 마지막으로 사업신청을 하는 셈이다. 사업에 공모한 읍면에서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횡성군은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갑천면 역시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8개 읍면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사업과정에서 횡성군이 발주한 용역결과는 알 수 없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면서도 정작 횡성군은 주민들에게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용역결과를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이같은 용역결과는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민선6기 횡성군은 정책용역결과보고서를 단 한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외면하고 있다.<횡성희망신문 129호 참조>

지자체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대통령령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용역 결과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용역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굳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주민불편과 청구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행정낭비를 예방한다. 정책용역을 남발하는 예산낭비, 지자체의 입맛에 맞춘 용역결과를 명분으로 한 무책임한 정책추진, 알맹이없는 부실한 용역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횡성군이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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