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공사앞서 산지복구비291억, 대체산림조성비48억 예치해야
진입도로개설비 40여억원...현재 설계비, 이행보증금 납부해
연말까지 진입도로 설계 및 관련절차 완료예정

(주)신한의 드림마운틴 예상도

서원면 석화리에 들어설 드림마운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드림마운틴은 3580㎡에 약 5300억원을 들여 워터파크와 빌라,스키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드림마운틴이 조성되면 횡성군의 문화관광인프라가 확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건설경기,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화관광인프라 구축기대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부동산 거품, 사업지연따른 연쇄피해 우려

횡성군은 드림마운틴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의회도 드림마운틴이 개장하면 방문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7월 18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문재인대통령에게 국도6호선의 4차로 확포장 필요성을 전달했다. 군의회가 확포장을 요구한 경기도 청운면 용두리에서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22㎞ 구간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2차로 용량보강사업으로 공사 중이다.

드림마운틴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도 새로 개설된다. 드림마운틴 사업은 2012년 1월 (주)신한이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주)신한은 올해 사업시행자를 계열사인 (주)미지엔리조트로 변경했다. (주)미지엔리조트는 현재 드림마운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억6800만원을 횡성군에 납부하고 2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상태다.

진입도로는 약 500여미터 12미터 폭으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40여억원이다. 횡성군은 진입도로에 대한 용역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로노선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절차는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를 미지엔리조트가 납부하는 대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가 내년 연말까지는 진입도로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입도로 착공 등 드림마운틴 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의 건설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말 원주강릉 철도공사가 완성되면 이렇다할 대규모 건설공사가 없는 횡성으로서는 수년간 대규모 공사가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도 늘고 있다. 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도 미지엔리조트는 사업부지 개발에 앞서 대체산림 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산지복구비는 291억원, 대체산림조성비는 48억원을 예치해야 한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 전에 예치하는 비용이다. 복구비가 만만치않은 규모지만 전액 보증보험증서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서 손실을 우려해 통상 보증금액의 4~5%의 현금납부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보증보험증서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복구비는 사업계획 승인이후 한 달이내인 7월 13일까지 납부됐어야 하지만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횡성군은 “미지엔리조트 측이 보증보험회사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미지엔리조트가 납부해야할 대체산림비조성비는 48억원. 복구비와 비교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 역시 언제 납부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횡성군은 미지엔리조트와 대체산림조성비 납부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산림조성비의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총액의 30%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70%는 분할납부와 이행보증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미지엔리조트 측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70%를 2020년 12월 31일 일시납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횡성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실적인 납부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문서를 횡성읍내에 있는 미지엔리조트의 주 사무소로 발송했지만 수취인을 찾을 수 없어 반송되어왔다고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9월말까지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드림마운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지엔리조트가 올해말까지 지출해야할 금액은 진입도로개설비를 포함해 적어도 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단계별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미지엔리조트는 드림마운틴사업비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주로 담보나 자산없이 사업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는 투자자금)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익숙한 개발방식도 아닌데다가 결국 대규모 투자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사업 지연이나 중단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환경피해가 큰 것은 물론 건설경기를 비롯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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