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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이하 송전넷)는 22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제안 실현과 정부와 한국전력, 전송넷 3자가 함께하는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군산과 당진, 밀양,청도, 횡성, 광주광산구 지역주민과 활동가 60여명은 “지난 7월 12일 제안한 ‘전국 송·변전시설 갈등의 예방과 ‘에너지 정의’를 위한 10대 전력정책 실현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제안은 전원개발촉진법의 ‘토지 강제 수용조항의 폐지 및 개정,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개선,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 개선 및 보상 체계 마련,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 재산·건강 피해 및 마을공동체 파괴 대안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전넷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에너지 분야에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바로 저희가 요청한 10대 정책 제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력 정책의 전환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라고 강조하고 송전선로가 연계된 전력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주민들은 서한문을 청와대비서실에 접수했다.
여혜정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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