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주민을 배제하는 폐쇄적이고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2월 구성된 여성친화도시안전모니터는 출범식이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수립’용역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했다. 올해는 모니터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용역보고서 설명회에는 모니터단과 이장단, 횡성군의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문제는 말로는 주민참여형 정책이라면서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니터단의 대표성은 예외로 한다해도 주민을 배제한 용역보고서 설명회는 적절하지 않다.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참석대상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마을이나 기관단체회원들 모두에게 용역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용역보고회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외에 마을주민과 기관단체회원들은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이 없다는 것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용역보고서설명회는 당연히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민복지과는 용역 결과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해왔지만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 중에 횡성군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횡성군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정책용역보고서는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전국의 수십여 지자체에서는 10여년전부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독 횡성군만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못할 내용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법령에 따라 공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는 낯선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없이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횡성군은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주민들을 배제하고 폐쇄적․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불신, 무관심을 탓할 수는 없다. ‘주민은 필요없고 주민대표만 필요’하다는 횡성군의 행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몇몇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줘 보여주기식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참여형이 아니라 주민동원형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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