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횡성군의회는 활발한 입법발의로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20여개 이상을 입법발의했다. 입법발의라는 군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적 쌓기에 치중한 입법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회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비용추계조차 없이 입법발의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군의회 스스로 선심성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아니라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행부가 입법발의한 것은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떠나 횡성군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많지는 않지만 심의결과 입법이 보류되기도 한다. 반면 횡성군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은 별다른 토의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이미 전문위원과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뒤여서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다. 조례 통과로 예산이 성립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입법발의 단계에서 횡성군의회의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

집행부에서 예산성립을 거부할 경우 군의회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조례는 무용지물이 된다. 2010년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안을 의결하자 당시 서울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주민투표까지 갔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이유로 군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횡성군의회도 조례초안을 횡성군집행부에 전달하며 사전협의를 한다. 그러나 이번 8월에 발의한 7개의 조례안만 보더라도 각각의 비용추계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재원조달에 대한 의견도 없이 집행부에 조례초안만 전달했다. 비용추계도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김은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슬레이트철거비 지원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철거비가 지원되고 있어 국비지원 부분과의 관계를 비용추계에 밝혔어야 했다. 표한상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신문지원도 마찬가지. 기존에 지원되는 것에 대한 근거마련이라해도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이유를 밝혔어야 했다. 센터설치를 포함하는 조례를 발의한 장신상의원은 집행부출신임에도 비용추계를 밝히지 않았다.

횡성군의회는 집행부와 사전협의했으니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 때가서 횡성군의회가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집행부가 되었건 횡성군의회가 되었건 입법발의안은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입법발의된 조례와 직접 관련된 주민은 물론 횡성군의 정책과 예산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위해 입법취지와 내용,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횡성군의회가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군의원들 스스로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입법의 필요성만큼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횡성군의회는 입법발의를 쏟아내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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