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역할, 민원처리안내 vs 피해대책협의
대표성, 피해마을대표참여 vs 관심있는 주민참여 가능해야

횡성환경운동연합(횡성환경연)과 제8전투비행단(8전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8전비가 5일 입장문에서 횡성환경연의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반박하자 횡성환경연은 8일 이를 다시 반박했다.

제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은 5일 “민관군 협의체는 지역주민과 부대 간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며 “소음뿐만 아니라 8전비의 임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음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8전비의 협의체는 민원처리를 안내하는 창구에 불과한 셈이어서 비행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같은 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횡성환경운동연합(횡성환경연)은 “이미 민원처리부서가 있는데 민원안내를 위해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부대가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횡성환경연은 민원안내가 아닌 소음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체구성의 대표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8전비는 “횡성군청에 피해마을 대표를 추천받아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했고 “협의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횡성환경연도 직접 찾아가 협의체 참여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횡성환경연의 주장은 다르다. 8일 반박성명을 발표한 횡성환경연은 “(8전비가 주장하는 피해마을은)몇 개마을에 불과하고 횡성군이 추천한 인사면 대표성이 확보되냐”며 협의체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8전비로부터 협의체참여요청 공문이나 전화도 받은 적 없다” 며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8전비 측은 “원주횡성지역 24개 소음피해 마을대표에게 전화로 협의체 발족일과 시간, 장소를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 협의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8전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8전비는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원주횡성지역 주민68명(원주38명, 횡성27명)에게 비행일정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정작 소음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주민들은 “자유로운 참여”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횡성환경연은 “기존 협의체를 즉각 해산하고 많은 횡성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8전비는 5일 발표문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음피해대책을 보상요구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횡성환경연은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횡성환경연이 소음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8전비측이 표현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차이로 8전비가 협의체운영을 강행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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