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군수가 6일 첫 재판에서 금품수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했다.

한군수는 450만원 상당의 현금과 100만원 상당의 외화, 5회에 걸친 골프라운딩접대, 650만원상당의 골프채와 골프가방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개발행위는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 역시 금품제공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들이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고 사업연고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품을 수시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사업가 중 한명은 오래전부터 한 군수와 친분을 쌓아온 사업가도 아니라고 한다. 그런 사업가가 사업연고지의 지자체장을 위해 수시로 금품을 제공해온 것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주장이다. 금품을 제공하면서 당장 눈앞의 편의와 이익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해도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상식이다. 이런 일반상식을 무시하고 한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된 사업가만 3명이다. 공교롭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들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규제가 풀렸다.

그럼에도 한군수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혜나 편의를 봐줄 의향도 없었고 특혜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당연한 듯이 금품을 받았다는 말이 된다. “(돌아올 편의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품을 제공”하고 ”받을 건 받되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부담없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규호군수는 ‘갑’중의 ‘갑’ ‘슈퍼갑’이 아닐 수 없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